안녕하십니까?
민 승기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지성인의 모임인 치과의사, 그중에서도 협회업무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드리게되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아침 신문을 보니까 탈북자 북송문제로 정부와 중국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잡히면 3족을 멸한다고 합니다! 400명에 3족입니다! 내부적으로는 1만여곳에 달하는 민간 어린이집이 규제철폐를 요구하며 일주일간 휴업을해서 75만 어린이를 부모가 데리고 출근한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바람직한 선거제도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공청회의 주제인 선거제도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선거제도는 크게 간접선거제와 직접선거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간접선거제도에는 세부적으로 대의원제와 선거인단제가 있습니다.
첫째, 대의원제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다수의 회원을 대변하는 소수의 대의원이 대표로 투표하는 간접 선거제도입니다. 사실 201명의 대의원이라는 숫자는 1년에 한 번 모여서 안건을 심의하기에는 너무 많은 수이고 2만여 회원을 대표하기에는 너무 적은 수입니다. 대의원제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대표성이 떨어지고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째, 선거인단제입니다. 선거인단제는 소수의 회원을 대변하는 1,000명에서 2,000명에 이르는 다수의 선거단인이 대표가 되어 선거를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대의원제의 대표성 결여라는 문제를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선거인단을 중학교 배정하듯이 면허번호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회원 전체의 의견 반영에는 역시 어려움이 있어 대의원제도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직선제입니다. 직선제는 현재 치과의사로 활동 중인 17,000여 회원이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회원들의 의견 반영 측면에서는 상당히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선거의 규모가 크다 보니 운영에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 역시 소수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습니다. 직선제가 시행되었는데 회원들의 협회 업무에 대한 무관심이 너무 크면 경험이 많고 활동적이신 대의원님들의 낙심이 크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직선제를 실시했지만 저조한 투표율과 비용 문제로 간선제로 회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유관단체들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3년부터 직선제를 시행합니다. 미국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대의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29,000여명에 이르는 대한약사회의 경우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현행 제도 및 기타 대안에 대한 장단점의 평가 및 토론을 통해 보다 나은 협회장 선출방식을 연구해보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어 많은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